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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지원

가.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
가.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1) 구호금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로 인한 사망ㆍ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조사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다만,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국민안전처 인명피해관리지침 참조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ㆍ실수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 예시)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 (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ㆍ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 사망ㆍ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
    • 세대주 : 1인당 10,000
    • 세대원 : 1인당 5,000

      ※ 세대주 , 세대원 구분

    • 세대주란 성별, 연령, 주민등록등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사업상의 목적, 취업, 교육, 기타사유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자라 할지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 볼 수 없음.
  • 부담율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신체장애등급 7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 5,000
    • 세대원 : 2,500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1) 응급 구호
  • 주택이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 침수가 우려되어 임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대상에서 제외함 (제방붕괴우려로 일시대피자 등도 포함)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 최초 7일간의 응급구호비 지급은 장기구호비에 포함하여 지급
(2) 장기 구호
  •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ㆍ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 시
    •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세입자보증금을 지원받는 전·월세입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주택 침수 : 7일간 구호비
    • 주택 반파 : 30일간 구호비(7일간 응급 구호비 공제)
    • 주택 전파ㆍ유실 : 60일간 〃 ( 〃 )
  • 1인 1일당 지원기준지수지급
  • 부담율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3) 생계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임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 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생계지원은 양곡을 기준으로하여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부담율 : 지원 10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4)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면제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임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 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수업료) 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에 해당하는 하는 지수
  • 지원금액 : 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 부담율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교육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2. 재난복구 사업을 위한지원

가.주택 복구
가.주택복구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1)주택파손ㆍ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ㆍ전파ㆍ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피해구분 : 전ㆍ반파 구분은 피해면적 율 및 용적율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수리여부로 판단
  • 지원기준지수 :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9,000을 기준하되, 반파는1/2을 적용
  • 반파 또는 침수 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 가옥을 다른 시군구로 이축 복구할 경우 당해 복구 지역의 시ㆍ군ㆍ구에서 피해가옥의 재난지원금를 계상 지원한다.
  • 유실 : 홍수 ,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관사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 건물로 분류
  • 빈집이라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 복구계획수립 당시 피해주택 소유자가 희망한 경우로서, 피해시군구에서 복구 시군구로 통보, 복구지역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 피해발생 시ㆍ군ㆍ구내의 주택중 자연재해 대책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60%)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2)주택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ㆍ월세입주자도 포함 (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 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600
  • 부담율 : 지원 100%
  • 소관 : 건설교통부에서 고시,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택소유자가 이를 복구하였을 경우 소요된 경비를상호 정산토록 함.
    • 특별위로금은 세입주자에게 전액 지급
  •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3)세입자보조
  • 주택이 유실ㆍ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조사
  • 복구비 지원액 예시
  •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媤家)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자는 제외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3,000 범위내에서 실제 계약금을 환산한지수적용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 : 국민안전처(건설교통부가 아님)
  •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예시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200 * 6월 = 1,200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300 * 6월 = 1,800경우 2,000적용
    • 보증금없이 월 10만원 세입자100 * 6월 = 600적용
    • 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1,000 적용
  •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난지원 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
(4)마을기반조성 10동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 피해주민 등이 부담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이축비는 전파주택기준 지원 .
  • 부담율 : 국고 50%, 지방비 50%
  • 건설교통부
나.농경지 복구
나.농경지 복구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농경지 복구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 으로 염해ㆍ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 지구당 (피해면적이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 피해지역) 5,000㎡이상이거나
    • 1농가당 165㎡(매몰심도 10㎝이상) 이상인 실경작자(농지소유자도포함 )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 : 매몰심도를 10㎝로 기준 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함 .
  • 유실ㆍ매몰 토량을 계산하여 ㎥당지원기준 지수 매몰은 1.76 유실은 3.4 적용
  • 부담율
    • 지원 60%, 융자30%, 자부담10%,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유실면적 : 유실깊이를 20㎝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함 .
  • 단, 피해가 극심하고 여건상 매몰 및 유실심도가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 을 경우 특별히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피해액산정
      • 매몰 : 매몰면적(㎡)×0.1×1.76/ ㎥
      • 유실 : 유실면적(㎡)×0.2×3.4/ ㎥ 1ha=10,000㎡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재난지수 산정
    • 매몰 : 매몰면적(㎡)×0.1×1.76(지원기준지수)
    • 유실 : 유실면적(㎡)×0.2×3.40(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 복구비 : 국고 50%, 지방비 50%
다.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 복구
다.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 복구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1) 농림시설파손ㆍ유실 가) 비닐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 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ㆍ반파 구분 조사하고 , 시설별,종류별, 소유자별로 구분 조사하되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농가 지 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시설이 아닌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철재파이프하우스는 농림부에서 시달한「농가 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규격에 맞는 시설에 한해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

  • 예시)
    • 하우스 피해면적 산정 예시 그림
    • 주의) 100m×10m=1,000㎡ 아님
    • 피해구분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단가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유실 : 유실면적(㎡)×0.2×3.40(지원기준지수)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복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철재파이프하우스는「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설계서」규격에 맞게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나) 인삼재 배시설
  •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형태별의 A형(6년근), B형(4년근) 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지원기준지수(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 : 재배시설 길이 (면적) 100 m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 농진청 표준인삼경작 방법 (표준설계 규격)의 해가림 설치에 준하여 복구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시설유형별 지원기준지수(반파의 경우 1/2적용)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다) 버섯 재배사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 병버섯재배사 , 판넬 재배사, 하우스형 간이 재배사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피해액 = 피해면적 *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 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반파 는 1/2적용)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시설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라) 과수 재배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 :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반파 는 1/2적용)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시설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마)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 반파로구분조사
    • 유실ㆍ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기둥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지원기준지수(반파는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 저장시설(일반) : 105/㎡
      • 저장시설(저온) : 280/㎡
      • 농기계보관창고 (마을공동보관창고) : 62/㎡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바)농산물 건조시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ㆍ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피해물량 (톤)×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반파는1/2 적용)
    • 시설기준지원지수 : 197/톤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사) 표고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 시설
  •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ㆍ군ㆍ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 하여 조사 (산림청 소득 52430-132호, 2001.3.12 참조)
  •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자목 : 피해물량×표고자목 지원기준지수
    • 표고재배사 : 피해면적×표고 재배사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아) 잔디, 밤나무 , 대추 , 떫은감 , 호도 , 조경수 , 재 및 야생화 , 산림작물
  • 재배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는 등 농작물에 준하여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 하고 ,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ㆍ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사제외
  •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 ① 대파대
    • 재배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등의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잔디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ㆍ분재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 야생화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ㆍ더덕 : 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 지원 50%, 융자30, 자부담 20%
  • ②농약대
    • 밤나무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에준하여 지원
    • 복구비용부담율 : 지원 100%
(2)농작물복구 자) 유의 사항
  • 과수목 받침대 , 포도지주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 중앙합동조사단의피해 확정전까지 조사 완료 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조치하여야 함

  •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 : 무, 배추 기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 : 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 : 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복구비용부담율 : 지원 50%, 융자30, 자부담 20%
  • ②농약대
    • 농작물의 침ㆍ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수
      • 일반작물 : ha당 49.94
      • 채소류 : ha당 139
      • 과수류 : ha당 313
    • 부담율 : 지원 100%
라.축산물증 식시설의복구와가축 등의 입식
라.축산물증 식시설의복구와가축 등의 입식
구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1)축사파손ㆍ유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건축사에 대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 구분 조사
    •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 축사종류 : 한우사 , 유우사, 번식돈 사 , 산란계사, 육계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 : 피해면적×시설지원기준지 수(반파는 1/2적용 )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축사유형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2)축사부대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종류별 , 규모별로 조사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 : 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분뇨처리시설
  • 기타사항은 축사피해조사요령 준용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실 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분뇨처리 시설지원기준단가
  • 부담률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3)초지유실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ㆍ매몰 피 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조성방법 ,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등
  • 조성방법 (경운초지, 불경운초지)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 * 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 계획서 작성
(4)잠실파손ㆍ유실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된 잠실로서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잠실의 종류별 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시설지원기준지수(반파는1/2 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잠실종류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5)가축 입식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ㆍ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등 피해를 대상
    • 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 폐사가축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 작성
    • 현지조사시 가축통계조사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 (조사대상 : 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 : 농수산통계사무소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 (조사대상 : 한우, 젖소, 육성우 ,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ㆍ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 지원 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한 표로 축종,육성축기준(일(월)령,체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축종 육성축기준
일 (월)령 체중
12개월령이상 250kg이상
돼지 120일령이상 60kg이상
육계 20일령이상 600g
산란계 70일령이상 850g이상
(6)누에유실ㆍ폐사
  •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ㆍ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ㆍ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 (㎏)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등 확인후 피해량 산정
  • 재난지수 산정
    • 유실 또는 폐사량 (㎏)×봄 ㆍ가을누에 지원기준지수
  • 부담율
    •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20%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