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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의

매장문화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이영무
  • 작성일2018-07-12 02:52:14
  • 조회수4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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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여에 살고 있는 우송대 관광학도생입니다.
먼저 군청홈페이지에 따로 관광관련 질문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곳에 질문드리는점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지촉진발전방안에 관련한 과제를 부여지역의 발전방안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던중 제가 어릴적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하던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발굴작업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나서 몇가지 여쭙니다.

1.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조/개선/확장등을 위해 공사하던 중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반경 몇 km까지 조사작업을 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정된 구역에 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하고 조사가 되는지?

4. 그에 따라 발생되는 직/간접 피해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이 처리 되는지?

바쁘신 와중에 답변을 주신다면 과제에 있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매주 부여에 내려오면서 점점 발전되는 모습, 관광객이 증가하는 모습에 군민으로써 뿌듯함과 군청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답변] 매장문화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문화관광
  • 작성일2018-07-12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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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본 글 종 료 -------------
안녕하세요 부여군청 문화관광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조/개선/확장등을 위해 공사하던 중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출토)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의거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공사를 중지한 뒤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발견신고 이후에는 문화재청 지시에 따라 매장문화재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반경 몇 km까지 조사작업을 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매장문화재 조사면적은 특정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확인절차를 거쳐 그 조사 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계획된 매장문화재 조사일 경우에는 사업전체면적이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조사 기간의 경우에는 조사면적과 매장문화재 유구밀도 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3. 지정된 구역에 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하고 조사가 되는지?
⇒ 지정된 구역의 의미가 조사면적이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할 의사가 없을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해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자가 개발공사를 위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있다면 건물 철거 후 매장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그에 따라 발생되는 직/간접 피해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이 처리 되는지?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 발생 원인제공자가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 매장문화재법 제4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될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비용은 발굴조사 허가를 받은자 또는 공사 시행사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민원인 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농어업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조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 이를 위해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소규모 발굴조사팀을 편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주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2.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의거함.

※ 건축연면적과 대지면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사업소 041 830-264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