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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 작성자이주창
  • 작성일2019-10-15 11:39:23
  • 조회수247
  • 첨부파일
내용보기
몇년을 묵고하다 이제 글을 올립니다.
초 고령사회 저출산인 요즘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사활을 걸고
매년 450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이용율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아래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유형별로(신축.매입,기존시설 전환,공동주택리모델링)과 같이
모두 열어놓고 독려하고 지자체가 확충 할수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여군청 가족행복과는 신축이나 매입을 누락 시키면서
장기임차만 고수하며 인건비50%~80%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에만
국공립 확충이란 명목아래 인건비20%를 더한 100%를 지원하면서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OECD국가에서는 50%~60%이상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99.9%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40%까지 목표를 잡은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부여군 원아(1200명~1500명)에서 이용하는 영.유아 아이들은 3.3%(2018년 기준)에 달합니다.
100명당3.3인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때론 확충을 요구해도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명목아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만 하더군요.
그나마 정부에서 신규아파트를 강제로 법제화해서 코아루,휴엔하임(합산 정원40여명)이 늘려나는걸로
늘린다고 하지만 부여군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1.아이들이 줄어든다? - 수도권이나 도시권등 지자체에선 40%이용율이 아니라
50%에 도달하는 지자체도 존재 합니다
또한 그런명목아래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피해보고 해택을 누리지 말라는건가요?
시골사는 대가 입니까?

2.예산이 없습니다.재정자립도가 낮아요?
- 충청권 지자체 교육경비 "인색" 예산대비 1%에 못 미쳐
220여개 전국 지자체중
*논산42위,보령100위,청양101위,계룡117위,공주122위
부여 20?위 (NEWSIS 기사 발취)

이런 내역만 봐도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님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피해보는것이 안탑갑고,
우리나라 보육을 책임지며 헌신한 관계자로서 우리군민들도
상황을 알아야 되는 현실을 알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